베트남 정부 유심칩 판매중단 조치

베트남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비공식 판매점을 통한 통신사의 SIM(유심칩)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팜 득 롱(Pham Duc Long)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대행사 및 외부 판매점을 통한 SIM 판매 중단을 위해 각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승인·미인증 SIM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인용한 통신사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통된 150만여개 SIM 가운데 비공식 판매점 또는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된 SIM이 전체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통신사 직접 판매분이 10%, 대형 스마트폰체인 등을 비롯한 통신사 대리점 판매분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외부 대행사들이 판매하는 SIM 대부분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SIM 부정사용의 전형으로 판단해 향후 SIM 개통처를 통신사업자와 통신사 대리점 등의 공식채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통신사업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SIM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SIM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1개월여간 개인정보등록 기간을 거쳐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비실명 전화번호를 약 100만개를 폐기한 바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활성화 상태이거나 신규개통되는 SIM의 경우 모두 국가 DB와 연동된 인증 SIM이지만, 외부 판매점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SIM을 우선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스팸 발송 등 관련 SIM 부정사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