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약 65세 국민연금 내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약 65세 국민연금 내용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약 65세 국민연금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가려고 한다

지난 12월 29일 보건 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무려 8가지의 변화가 있어서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 올해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첫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즉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다.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 연금을 신청하셔야 혹시 수급 대상 결정이 늦게 결정되어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약 임대 소득이 있으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된다.

또한, 부부 가구의 배우자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소득 인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다.

2024년 기초 연금의 변경 내용 두 번째는 선정 기준액의 변경이다.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이었다.

이 금액이 2024년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된다. 부부 가구는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17만 6,000원. 5.2% 인상된다.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서 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세 번째는 기준 연금액의 변경이다. 기준 연금액은 기초연금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금액을 말한다.

2023년 단독가구 32만 3,180에서 2014년 33만 4,000원으로 10,820원 이상 되고, 2023년 부부가구 51만 87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23,530원 인상된다. 기준 연금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오르고 있어서 2028년에는 약 40만 원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네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의 변경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4,000원이므로 국민연금을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000원까지 감액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액수가 50만 원 언저리이신 분들은 조기 국민연금을 고려해 보시고 계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24년 국민연금 변경 내용 다섯 번째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 인상이다. 기초연금 계산시 근로 소득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 적용하고 있는데.이 기본 공제가 203년 108만 원에서 2024년에는 2만 원 인상된 110만원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2024년 월200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기본 공제 110만원에 추가 공제 30% 적용하면 63만 원이 기초 연금의 소득 평가액에 반영된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되며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여섯 번째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변경이다.

기초연금에서 기타 증여 재산이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2024년 자연적 소비 금액이 2023년 대비 소폭 인상된 단독가구 235만 7329원. 부부 가구 286만4,957원으로 변경된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신청 전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신청인의 기타 증여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201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일곱 번째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변경이다. 많은 분이 고급 자동차 소유로 인해서 기초 현금에서 떨어지고 계신다.

기존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격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였는데요.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고급 자동차 소유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 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24년부터 변경된다.

배기량 3,000cc 이라는 기준이 삭제되는데 앞으로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된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중고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급 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고차 가액을 평가하는 우선 순위는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 2순위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여덟 번째는 공시가격에 변경이다.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에서 6월 기초 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18.61% 하락한 2023년 3월 발표된 공시가는 2024년 4월부터 기초 연금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탈락할 거로 생각하셔서 신청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계산 및 재산환산에도 유리하게 변경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청해 보셔서 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연간 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3년 탈락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 변경 내용들 확인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