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코로나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패소
대학생 단체 코로나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패소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단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게 2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죠. 코로나 시국에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업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하라 이런 거였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 참가한 학생 수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2697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번에 소송을 청구를 2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참가한 대학만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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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0. 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