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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도 10% 배상해라 장갑차 후미등 약하고 호송차량 없어, 韓 정부, SOFA 협정 따라 일부 책임 져야 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SUV·맥스크루즈 차종) 차량이 빗길도로 제한속도인 48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제동거리 안에서 장갑차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항소심)는 국가가 삼성화재에게 약 2천484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