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0만원, 올해도 재난지원금 주는 기초단체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엇갈린 시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선심 행정의 방편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부산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씩

부산 기장군은 12일 군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632억원) 가운데 80% 남짓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애초 기장군은 1인당 20만원 지급을 염두에 뒀으나 10만원 더 지급해야 한다는 기장군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액을 올렸습니다. 기장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3월과 12월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당시 지급액은 두차례 모두 1인당 10만원이었습니다.

기장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 중 상당액을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심했던 2021년엔 지급을 하지 않았다가 2년여 만에 다시 지급에 나선 배경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장군 곳간 사정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세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5%입니다. 기장군 예산의 70% 이상을 국고나 시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방 자치단체

새해 벽두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기장군 말고도 여럿입니다. 전남 무안군은 군비 80억원을 들여 이달 중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도 전체 군민 3만1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합니다. 강원 횡성군도 92억원을 들여 다음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 규모를 현행 시스템으로는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액으로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이후 도입된 손실보상금은 피해 정도를 따져 지급한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20~2021년 여러 차례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종종 지급 여부와 규모에 따라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주어야 겠고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 적재적소에 정말 힘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