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0만원, 올해도 재난지원금 주는 기초단체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엇갈린 시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선심 행정의 방편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부산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씩 부산 기장군은 12일 군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632억원) 가운데 80% 남짓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애초 기장군은 1인당 20만원 지급을 염두에 뒀으나 10만원 더 지급해야 한다는 기장군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액을 올렸습니다. 기장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3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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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11:48